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오늘도 안 나와…헌재 4월 선고 가시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야당은 선고 지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부의 사전 대비 조치 등을 감안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늘어지는 선고 일정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평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변론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만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무엇보다 큽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권에서는 각하·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 선고에서 네 갈래로 갈라진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주 판결마저 불발된 것은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을 방증한다는 게 이들의 시각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신속 지정해달라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된 이후 3주째 칩거 모드입니다. 

윤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재난·단식 등 정치적 쟁점이 없는 인도적 메시지만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한 권한대행 업무 보좌에 집중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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