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시행 허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6일,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지지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CNN은 이번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정책을 내렸고,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을 강행했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정책을 폐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다시 행정명령을 서명하며 정책을 재시행 지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 군인의 신병 모집과 성전환 관련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사실상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랜스젠더 군인 단체는 미군에서 약 1만5천에서 2만5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며, 이는 전체 군인의 1%를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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