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감사원 특활비 0원’ 야당 주도 법사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시간 8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주요 기관 6곳의 예산이 심사되었으며, 국민의 힘은 이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원을 포함해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과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45억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이 충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으며, 민주당 소속 청정래 법사위 위원장도 내역 입증 없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검찰 예산 삭감을 “감정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삭감이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 예산 삭감이 검찰 활동을 방해하고,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은 예산안 재고를 요청했으며, 최 원장은 특정업무경비 자료 제출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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