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서 여야 격돌…’검찰해체 vs 검찰정상화’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연 가운데 여야의 날선 공방이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검찰총장 때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회의 진행과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습니다. 

나 의원은 “위원장이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독재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안 올리고 있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추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질의해주시길 바란다”며 “나 위원은 5선씩이나 되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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