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한 달 … 보완수사 급증에 현장 혼선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사건 처리 현장에서 혼선과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아 민원실을 찾는 발길도 줄었습니다.

검사들은 피의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일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검사는 간단한 문의도 수사로 해석될 수 있어 되도록 피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만 2천4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퍼센트 늘어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존에 검사가 직접 처리하던 업무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넘어오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소청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사건이 두 기관 사이를 반복해서 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처리가 길어질 경우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기관 간 업무 범위와 보완수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