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 ‘계엄 동조’ 의혹 집중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과 이른바 ‘계엄 동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르면 다음 주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등 모두 5가지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대법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부각하고, 향후 탄핵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기소되지 않은 데다,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여론도 민주당에 부담입니다. 최근 전국지표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찬성한다는 응답 34%보다 높았습니다.

국정조사 결과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을 키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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