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위법성 중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상고 이유로는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당시 이 대표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고,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일반적인 선거인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1심에서 2년 넘게 심리한 끝에 배척했던 이 대표 측 주장만 막연하게 믿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송기록 등을 전달받은 대법원이 검찰과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면, 검찰이 20일 이내로 상고 이유서를 내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재판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