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 3주 앞으로…尹 탄핵 이르면 내달 4일께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 혹은 14∼16일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더는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거나,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변수가 많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7일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데 항의하며, 헌법재판소 공지 전까지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27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하루빨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철야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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