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부 초유 총사퇴…정치권 검수완박 합의에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내주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습니다.

 

22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 모두 수용하자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재안 역시 최대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만 뒀을 뿐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정리되면서 김 총장이 더는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검찰 역사상 총장을 비롯해 고위 간부들이 집단 사퇴한 적은 처음입니다. 

또한 일선
지검장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박 의장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사직 릴레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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