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 곳곳 파행…김여사·이재명 블랙홀에 정책감사 뒷전

여야는 8일 이틀째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도 상대방을 겨냥한 정치 공세만 지속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무한 정쟁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헬기 이송 논란 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헌승 의원은 올해 1월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의료 헬기를 이용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야권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공천 개입·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공직자들에게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겨냥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양당의 주장은 대부분 국감 전부터 거론된 사안들입니다. 

의혹 부풀리기를 통해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의도로 기존 소재를 재활용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으로 소모적인 정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탕·삼탕 정쟁 국감이 계속되고 민생 국감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감 무용론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