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충분한 논의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김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부동산 세제는 작은 제도 변화 하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심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법안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는 당정이 공감하고 있지만, 종부세를 비롯한 구체적인 세 부담 조정 문제에서는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