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20.9조 ‘역대 최대’…사상 첫 800조 시대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무려 93조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산업 투자도 대폭 확대됩니다.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만 장을 추가 확보하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개발 등에 5조 원을 투입합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혼인과 출산, 양육 지원도 강화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이 2년 연속 빠르게 늘면서 확장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총지출은 2030년 1천5조 원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 예산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번 늘어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100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과 교육교부금 개편 문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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