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역대 두번째 낮은 1.7% 인상

한국의 내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한 뒤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 대를 넘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물가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하고, 한편에서는 한국 최저임금이 일본, 대만 등 인근 아시아 중 가장 높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최초 요구안이 나온 지 나흘 만에 결정된 초고속 심의를 두고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고 흥정하는 방식의 결정 과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한숨이나오는 건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은 한 번에 2천 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올랐다는 겁니다.

이어 최저임금 만 원 시대는 노동계가 요구한 지 10년 만이라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에 저항하는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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