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임박, 증권가 혼란 가중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증권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여부에 상관없이 한국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국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일 각 증권사에 따르면 벌써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에게 채권·주식 등금투세의 영향을 받는 자산을 처분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안도 투자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공제 확대(연5000만원→1억원) △원천징수 주기 확대(6개월→1년) 외에 개미 투자자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ISA에서 해외주식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한국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업계에선 금투세와 해외 투자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시행하면투자자들의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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