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전직 판사, ‘최고 수준 징계’ 요구…사법 논란 재점화

달라스 카운티 전직 판사인 엠버 기븐스를 둘러싼 사법 비위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텍사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기븐스 전 판사에게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기븐스 전 판사가 재직 시절 법정 운영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행 중인 사법 징계 절차의 일환입니다.

앞서 그녀는 직원이 판사를 대신해 온라인 재판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 측은 이러한 행위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븐스 전 판사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븐스 전 판사는 지난해 말 사임한 뒤 최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달라스 카운티 검사장 후보로 승리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없어 사실상 차기 검사장으로 확정된 상태여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징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검사장 직 수행 자체에는 직접적인 법적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븐스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