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부가 29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등 이른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16조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애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했지만 하위 80% 수준에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가구 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1인당 25만~30만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정해진 기간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중소 규모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도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상위 20%에게 지원금을주지 않는 대신, 그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백만 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고소득자 배제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수퍼 추경’ 기조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