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 혼선…법원 안팎 반발

대통령실이 여권 내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조적 입장을 시사했지만, 논란이 일자 곧바로 ‘원론적 취지’란 설명과 함께 이를 부정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사법개혁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안이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정치권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사법부는 헌법 질서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인데 정치권이 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탄핵 심판 등 정식 절차 없이 정치적 압박만 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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