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개헌 정면충돌… 여야, 방향성과 진정성 놓고 공방

개헌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선을 앞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개헌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12·3 내란에 대한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얕은 술수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후보에게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을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설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주장하다 이번엔 연임제를 꺼냈다며, 매번 선거에 맞춰 개헌을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총리 추천권과 대통령 거부권 폐지 등은 입법 권력을 다수당에 집중시키려는 의도”라며 “실제 권력 분산이 아니라 국회 권력 강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며, 불소추·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진정한 권력 분산은 김 후보의 제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을 주장하지만 그 방향성과 진정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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