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탄력받나…美서 ‘동맹국에 해운규제 예외’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동맹국을 해운 규제에서 일부 예외로 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원의 애드 케이스 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의원은 이달 1일 ‘해운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해,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에 투입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존스법은 선박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선적으로 등록되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승무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새 법안은 한국·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개조하면 50% 수입세를 면제해, 중국 조선소 대신 동맹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에서 건조되고 외국 승무원이 탑승한 선박도 미국 연안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케이스 의원은 존스법이 미국내 해운업 쇠퇴를 가속했다고 지적했고, 모일런 의원은 일본·한국과의 협력이 중국에 유리한 허점을 막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