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WTO 체제 종식 선언…’트럼프 라운드’로 무역질서 재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제조업 보호 중심 무역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7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와 우루과이 라운드로 이어진 기존 질서를 개혁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발표된 EU와의 합의를 “공정하고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역사적 합의”로 평가하며, 이를 새로운 경제 질서의 출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라는 ‘당근’과 관세라는 ‘채찍’을 병행해 수개월 만에 수년간의 WTO 협상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과의 합의를 예로 들며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의 관계 재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15% 상호관세와 미국 자동차 기준 수용,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조업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미국 조선 산업 회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합의 이행을 엄격히 감시하고, 약속 불이행 시 WTO 절차 대신 더 높은 관세를 신속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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