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3,500억 달러 넘어선 투자 요구…막판 협상

미국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천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의 투자를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미국이 제안한 사업비가 대미투자펀드의 가용 한도를 초과해 막판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협상 대상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등 3개 에너지 사업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천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천억 달러 등 모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3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천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엔시날 발전소 사업비만 약 220억 달러에 이르고, 원전 8기를 건설하면 1천20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알래스카 사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인허가 지연으로 실제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투자 한도를 지키면서 사업의 상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수와 투자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이르면 18일 미국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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