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앤트로픽 제재 두고 상반된 결정…불확실성 확대

미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 정부가 AI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데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8일, 국방부의 제재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유예해 달라는 앤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일 민간 기업의 제한적 재정 손해보다, 진행 중인 군사 충돌에서 AI 기술을 확보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 편을 들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앤트로픽이 일부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지난달 26일 앤트로픽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재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법원은 정부 제재가 국가 안보 목적보다는 앤트로픽의 정부 비판에 대한 응징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법원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앤트로픽 사건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앤트로픽은 AI 기술이 자율 살상무기나 감시에 쓰이는 것을 반대하며, 국방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블랙리스트 지정과 제재를 단행했으며, 앤트로픽은 소송을 통해 맞서고 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번 항소법원 결정을 두고 “군사 준비 태세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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