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텍사스 주방위군 일리노이 파견 중단 명령

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으로 일리노이에 배치된 텍사스 주방위군의 파견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9일 “일리노이주 내 봉기 위험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리노이주의 요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 병력 200명이 이미 현지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00명의 텍사스 병력을 타주 배치하도록 승인했고, 연방 법무부는 시카고 지역의 연방 건물과 요원 보호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리노이 측은 “대통령의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며, 법원이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텍사스와 일리노이 병력은 시카고 인근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 등에서 대기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반란법을 발동해 현역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23일 밤 11시 59분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법원은 22일 전화 심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