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트럼프 감세 법안, 최저소득층 타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입법안이 미국 최저소득층 가구에 큰 손실을 안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하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시행되면, 소득 하위 10% 가구는 2026년부터 10년간 연평균 약
1,559달러의 소득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계층의 소득이
약 3.3% 줄어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손실은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예산 삭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상위 10% 가구는 감세 혜택으로 연평균 약 1만2,000달러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간소득층도 500~1,000달러 수준의
소득 증가가 기대됩니다. 

해당 법안은 2017년 시행된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복지 예산 삭감과 수혜 자격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
대상은 약 780만 명, 푸드 스탬프 대상은 320만 명 감소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2조4천억 달러 늘릴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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