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이란 군사행동 권한 제한안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면서 워싱턴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은 3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군사행동을 확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에 가세하면서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앞서 세 차례 부결됐지만, 최근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와 전쟁 권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만 실제 효력이 발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의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하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의회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표결은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갖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란 전쟁을 둘러싼 공화당 내부의 균열 가능성도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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