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여야 충돌 격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졸속 검찰 무력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직접 수사 대신 공소 제기와 유지, 즉 기소와 재판 수행에 집중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안까지 주도적으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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