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국 최상목 탄핵안 발의…尹정부 출범 후 30번째

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경고한 지 이틀만에, 야5당이 탄핵안을 함께 냈습니다. 

야5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뿐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의결돼 그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경제사령탑을 겨냥한 탄핵소추가 “국정 파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내에서조차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현 정부 들어 30번째 ‘줄탄핵’에 대해 민주당내에서도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2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탄핵 기각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인데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면, 최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할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달리는데도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따른 불안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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