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법원도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 금지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에서도 Donald Trump 행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3일 Seattle 법원이 명령한 ‘일시적 금지명령‘보다 적용기간이 깁니다.

Leonie Brinkema 알렉산드리아
법원 판사는 ”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Brinkema 판사는
“행정명령은 합리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아닌 종교적 편견에 의해 내려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알렉산드리아 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은 Seattle 법원과 달리 적용 범위를 전국이
아닌 버지니아 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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