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어·술파티’ 의혹 인정 안 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주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했던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이 법원에서 잇따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사업 추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 근거로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의 회유 수사 주장에 대한 설득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대북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쌍방울 측의 대북 송금 역시 이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 판단은 이 전 부지사가 초기에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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