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기대감 키운 여당…’재탄핵’ 목소리 키운 야당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 조심스레 기대감을 갖는 기류인데,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는 동시에 한 대행 재탄핵을 시사하며 맞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복귀에,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탄핵 판도 결국, 기각이나 각하될 거란 기대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과를 받아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여론도, 사안의 구조도 다르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이란 책무를 다하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듭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한 건데,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소관 상임위 심사 뒤 정식 채택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을 겨냥해선 되레 한 대행 사건에서 유추해 보건데, 헌법재판관 6명은 위헌적 내란 행위가 있었단 전제 아래 판단을 내린 거라고 반대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에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탄핵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최상목 부총리에도 탄핵 방침을 유지했는데, 여당은 우 의장이라도 나서서 민주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요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국 대응 전략도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정국 주도권 다툼의 주요 분기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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