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미주 한인들 주목…한국 기초연금 수급 기준 바뀌나

65세 이후 복수국적을 취득해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월 최고 약 3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논란과 관련해,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에 최소 5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는 과거 개정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기준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는 미국에서 받는 소셜시큐리티나 개인연금, 미국 내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해외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심사에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천여 명에서 2023년 5천700명 가까이로 크게 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귀국과 복수국적 취득을 계획하는 한인 시니어들은 현행 제도뿐 아니라 앞으로 거주기간과 해외재산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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