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청, 신원 확인 강화…사기 방지 위해 전화 절차 폐지

사회보장청(SSA)이 사기성 청구를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사회보장청이 오는 31일(월)부터 전화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직접 기관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신규 신청자는 물론 기존 수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최근 수급자들의 은퇴 연금이나 장애 혜택을 가로채 다른 계좌로 입금받으려는 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청의 대행 위원 리랜드 두덱은 “이 같은 사기 수법으로 인해 매년 1억 달러 이상이 부정하게 유출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안전하게 지급하면서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청은 앞으로 수혜자가 연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변경할 경우, 그 처리를 기존 30일에서 단 하루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장애가 있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 혹은 인터넷 사용이 힘든 농촌 지역 노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사회보장청이 전국 여러 사무실을 폐쇄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어서, 대면 방문이 필수화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고있는 일론 머스크는 연방 혜택 프로그램을 “폰지 사기”라고 비판하며, 정부 지출 감축의 주요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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