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시민권 증명 투표 의무화’ 정책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투표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정책에 대해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캐스퍼(Denise Casper) 판사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가운데 유권자에게 시민권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핵심 조항의 시행을 막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스퍼 판사는 미국 헌법상 연방 선거의 운영과 규제 권한은 의회와 각 주 정부에 있으며,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유권자 등록 절차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불법 투표 방지를 위해 시민권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여러 주 정부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을 갖추지 못한 합법적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정책은 당분간 시행되지 못하게 됐지만, 법무부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해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의 통과도 추진하고 있어, 미국의 선거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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