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트럼프 취임 앞두고 ‘불법 이민자 절도 시 구금 의무화’ 법안 처리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하원이 범죄와 관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범죄에 연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찬성 264표 대 반대 159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절도와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 구금 대상 및 잠재적인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를 받는 비(非)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됩니다. 법안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살해된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따 제정됐습니다.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는 상점 절도로 기소됐으나 구금되지 않았던 상황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은 라일리의 생일인 오는 10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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