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청소년 SNS 중독 소송 합의… 빅테크 책임 논란 확산

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미성년자의 SNS 중독 피해를 둘러싼 미국 내 소송에서 재판을 앞두고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16세 청소년으로, 8살 때부터 유튜브 등 SNS를 사용한 뒤 중독 증상을 겪으며 수면 부족과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과 구글은 재판 전 합의에 도달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금액과 조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유튜브가 배심원 재판 전에 합의를 선택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SNS 중독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들을 대신해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연령에 맞는 서비스와 부모 통제 기능 강화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수천 건의 SNS 중독 소송 가운데 대표 사례로 선정된 이른바 ‘선도재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메타와 스냅, 그리고 틱톡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SNS 사용의 연관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잇따르고 있으며, 거대 기술기업들의 책임 범위를 놓고 논쟁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SNS 기업들의 청소년 보호 의무와 알고리즘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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