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김문수 ‘정치개혁’…대선 공약서 상반된 비전 제시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가 각각 ‘기본사회’와 ‘정치개혁’을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며 대조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약속하며, 이를 전담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했으며, 아동수당 확대, 청년 미래적금,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돌봄 기본사회 실현,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지역화폐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전방위적 민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해 의회 기득권을 혁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인사권 개혁을 위해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도 약속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분의 2 동의 요건을 제시했고,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김 후보는 40대 총리 시대를 열겠다며 세대교체 인사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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