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파기 환송에 “후보 사퇴vs 사법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1일 오후 3시 26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직후 결과를 보고받은 뒤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선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도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희대의 졸속 정치판결로, 사법 역사에 남을 흑역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한 달만 기다려라”는 경고성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법 쿠데타”, “내란 세력 부활 시도”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비명계도 가세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박용진 전 의원은 “역결집이 있을 것”이라며 보수진영을 겨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극우내란세력의 역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앞 규탄 기자회견도 검토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은 상식”이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대로 출마하면 선거가 무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당 모두 선거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중한 대응 기조를 밝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히려 민주당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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