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대신 ‘블랙홀 정쟁’만…22대 첫 국감 마무리 수순

22대 한국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책이 실종된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 속에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등 겸임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는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난 7일 시작해 23일까지 3주가량 진행된 올해 국감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이 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정쟁의 장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의혹 공세를 퍼부으면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받아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또 막판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정국을 덮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이에 여야 간 극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면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채택한 증인들의 불출석과 야당 주도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잇따랐습니다. 

22일까지  발부된 동행명령장만 5개 상임위에서 17건에 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민주당은 재차 김 여사와 명씨를 연결 지으며 국정농단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