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구금 한국 기업인 논란, ‘추방’ 발언에 긴장감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 기업인들의 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석방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었지만,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추방(deport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추방은
자진 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을 동반합니다. 

놈 장관은 8일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 장관 회의에서 “조지아에서 구금된 다수는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며, 일부는 단순
불법 체류를 넘어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자진 출국까지 포괄해 ‘추방’이라 지칭했는지, 혹은 실제 추방을 의미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이며, 다른 국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놈 장관의 발언이 특정 국적을 겨냥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놈
장관은 또 “이번 사태는 모든 기업이 미국의 규칙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 위축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가 “강력한 조치가 다른 나라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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