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자 무작위 단속 허용… 美대법, 트럼프 손 들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진행되던 무작위식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한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8일 A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LA 등지에서 불법체류자 밀집 지역을 급습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을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7월 LA 연방법원과 제9연방항소법원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단속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6대 3으로 이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하급심 결정이 요원들의 일시적 검문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단순히 외모나 억양 때문에 수갑이 채워지고 내동댕이쳐졌다”며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고 측은 ICE가 중남미계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무차별 단속을 벌였다며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페드로 바스케스 페르도모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취급받았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증거와
영장 없는 단속을 허용한 판결은 위험하고 비미국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사법부 간섭 없이 ICE가 단속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CNN은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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