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군수기업 8곳 제재… ‘무력 독립 지원’ 이유로 수출 통제

중국 정부가 9일 대만 군수기업 8곳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 국제 확산 방지 의무 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항공, 드론, 조선, 무기 개발 등 핵심 방위산업 기업들이 포함됐으며, 이들 기업이 ‘무력에 의한 대만 독립’을 지원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번 조치를 ‘라이칭더 총통의 친미·분열 노선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가 분열에 동조한 기업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제재는 대만군의 연례 합동훈련인 ‘한광 41호 훈련’ 개시 시점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처음으로 포함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민용항공국은 6일부터 대만해협 항공 항로를 모두 열었고, 대만 당국은 이를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해석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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