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 전면 통제… 대만 발언에 통상 보복

중국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통제하며 통상·기술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최종 사용자·용도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사마륨과 디스프로슘 등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중희토류가 포함돼, 일본의 첨단 제조업 공급망을 직접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해당 발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외교·인적 교류 제한을 넘어 전략 자원 통제 단계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노린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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