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겨냥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희토류 포함 가능성

중국이 일본을 특정해 군사 목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제한하자, 일본 정부가 당혹감 속에 영향 분석과 대응 검토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구체 품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와 일부 반도체 소재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이어진 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일본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국제 관행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영향을 단정하기엔 이르다”며 신중한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제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1년간 규제가 지속되면 일본 GDP가 0.43%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중국이 과거 외교 갈등 국면에서 희토류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일본은 향후 사태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미국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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