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갈등 격화…대법원 일부 금지명령 해제에 텍사스 등 일부 주 반발

텍사스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 출생시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금요일(27일), 해당 명령에 대해 내려졌던 전국 단위 금지명령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별도 법원 명령이 없는 텍사스,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정책이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발효까지는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법적 혼란입니다. 비시민권자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떤 주에서는 시민권을 받고,
다른 주에서는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네티컷 법무장관 윌리엄 통(William
Tong)은 “코네티컷과 텍사스에서 태어난 아이의 권리가 달라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사적 승리”로 평가하며, 단일 판사가 전국 정책을 막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와 라틴계 이민자 지원 단체인CASA 등은 전략을 바꿔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코디 워프시(Cody Wofsy)는 “모든 법원이 이 잔인한 명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도 별도로 소송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버지니아대 아만다 프로스트(Amanda Frost) 교수는
“법적 불확실성이 크며, 하급심이 구제 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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