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의무 게시 법안 추진…주지사 서명만 남아

텍사스주 의회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이 법안은 교실 내에 가로 16인치, 세로 20인치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포스터를 기부받거나 자체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에는 학교가 관련 소송에 휘말릴 경우 주 법무장관이 방어를 맡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텍사스 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텍사스 공립학교 가족들과 협력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의 제1수정헌법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법안에 맞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렉 애벗 주지사는 이에 대해 “우리는 이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 텍사스 주의회 의사당에 세워진 십계명 석판을 지키기 위해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한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법안은 1980년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 ‘스톤 대 그레이엄’ 판결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이 문제가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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