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드림법 복원 소송 항소심 심리…법적 자격 여부 쟁점

텍사스 드림법 폐지 이후 이를 되살리기 위한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오늘(목요일) 학생 운동가들과 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쟁점은 이들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다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텍사스 드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텍사스 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대학 등록금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법이 폐지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훨씬 비싼 타주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학생 단체와 교육계는 법 폐지로 고등교육 기회가 크게 제한됐다며 제도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주내 학비 혜택이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에게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드림법 복원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재판은 아니지만, 향후 본안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절차로 평가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내 수천 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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