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국면… 선관위 간부 12명 수사 권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형사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전·현직 선관위 간부 1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 권고 대상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등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는 결정은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졌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진상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합수본은 이미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영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집회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오늘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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