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권자 ID 법안 없으면 FISA 연장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과 해외정보감시법, FISA 702조 연장을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유권자 ID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FISA 연장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을 오는 중간선거의 핵심 과제로 보고 의회 통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투표 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제시를 의무화하고, 군 복무나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전환 선수의 여성 스포츠 출전 제한과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조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FISA 702조는 미국 정보당국이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원 영장 없이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최근 연장안은 하원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국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상원 인준 절차를 연기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상원 정보위원회는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행정부와 의회 간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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