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확대 추진…이민사회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탈귀화’, 즉 시민권 박탈 조치를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미국 내 이민 사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연방 법무부를 인용해 정부가 외국 태생 귀화 시민 384명을 시민권 취소 대상자로 특정하고, 이 사건들을 전국 39개 연방 검찰에 배당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시민권 박탈은 일부 전문 부서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졌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 검사들까지 수사에 나서게 되면서 향후 관련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행법상 시민권 박탈은 취득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허위 결혼이나 범죄 이력 은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정부가 법원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는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은 이민 단속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매달 200건 이상의 관련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시민권 사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게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난해에만 80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시민권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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