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강력 비판… 대법원 심리 앞두고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사건 심리를 앞두고, 출생시민권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출생시민권은 중국이나 다른 외국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이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그 자녀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868년 채택된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모든 미국 출생자와 귀화자에게 시민권과 법적 보호를 보장하며, 흑인 노예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1857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시민권이 인정된 판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모 국적에 따라 시민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19세기 후반 논리까지 끌어오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오는 4월 1일 예정된 연방대법원의 변론을 앞두고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미국 내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과반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재정의 시도에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심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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